문서보기 - 조심 2014서4209, 2015. 2. 24.
문서번호 조심 2014서4209, 2015. 2. 24.
쟁점사용료소득의 실질적인 수익적 소유자가 ○○○법인이 아닌 ○○○○법인이라고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법인
기각
결정일 2015. 2.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