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4구3704, 2015. 2. 23.
문서번호 조심 2014구3704, 2015. 2. 23.
사실상의 조직변경이므로 배당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소득
기각
결정일 2015. 2.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