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4부5727, 2015. 2. 13.

문서번호 조심 2014부5727, 2015. 2. 13.

쟁점배당금에 대하여 한ㆍ미조세조약상 10%의 제한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법인 경정

결정일 2015. 2.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