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4지2103, 2015. 1. 23.
문서번호 조심 2014지2103, 2015. 1. 23.
2011.12.31. 이전에 쟁점건축물의 분양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분양계약의 해약 여부에 관계 없이 쟁점건축물의 취득세 등은 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취득
기각
결정일 2015. 1.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