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4전4169, 2015. 2. 16.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4전4169, 2015. 2. 16. [소액]
교환으로 취득한 분할전 토지의 취득시기를 국유재산관리계획 통보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및 인근토지와 합필 후 재분할하여 양도한 쟁점토지를 취득시기별로 안분하여 자경 감면 등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15. 2.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