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4관0348, 2015. 2. 9.
문서번호 조심 2014관0348, 2015. 2. 9.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이 ‘수리비’ 및 ‘수리불가능으로 인한 추가할인액’에 의해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아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이를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관세
기각
결정일 2015. 2.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