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4관0370, 2015. 2. 9.
문서번호 조심 2014관0370, 2015. 2. 9.
청구법인이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상 쟁점물품의 생산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관세
기각
결정일 2015. 2.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