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5전0290, 2015. 2. 9.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5전0290, 2015. 2. 9. [소액]
연금저축 중도해지에 따른 해약평가금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소득
기각
결정일 2015. 2.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