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4서5717, 2015. 2. 13.
문서번호 조심 2014서5717, 2015. 2. 13.
쟁점연금보험 등을 상속재산분할기한내 배우자에게 분할한 것으로 보아 배우자상속공제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지 여부
상증
취소
결정일 2015. 2.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