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4서4725, 2015. 2. 12.
문서번호 조심 2014서4725, 2015. 2. 12.
쟁점금액을 청구인이 사실혼 관계에 따라 생활비 또는 위자료로 지급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상증
기각
결정일 2015. 2.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