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4서4176, 2015. 2. 9.
문서번호 조심 2014서4176, 2015. 2. 9.
법정지상권 소멸 이후 토지 점유ㆍ사용에 대한 대가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부가
기각
결정일 2015. 2.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