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4서0447, 2015. 2. 3.

문서번호 조심 2014서0447, 2015. 2. 3.

특수관계인에게 임차료를 과다지급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소득 기각

결정일 2015. 2.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