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3지0770, 2015. 2. 3.
문서번호 조심 2013지0770, 2015. 2. 3.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등기할 당시 청구법인 장부에 기재되어 있는 선급금재평가차액을 등록세 등의 과세표준에서 누락한 것으로 보아 등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지방·기타
취소
결정일 2015. 2.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