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4광1367, 2015. 2. 9.
문서번호 조심 2014광1367, 2015. 2. 9.
중소기업 해당여부의 판정기준일을 직전사업연도 종료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법인
기각
결정일 2015. 2.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