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4중3338, 2015. 2. 9.
문서번호 조심 2014중3338, 2015. 2. 9.
채무승계조건으로 증여계약이 유효하게 성립된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양도
취소
결정일 2015. 2.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