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4중3362, 2015. 2. 6.

문서번호 조심 2014중3362, 2015. 2. 6.

쟁점상장주식을 시가보다 고가로 평가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법인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법인 기각

결정일 2015. 2.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