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

문서보기 - 조심 2014전5026, 2015. 2. 9.

문서번호 조심 2014전5026, 2015. 2. 9.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

양도 기각

결정일 2015. 2.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