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4구5846, 2015. 2. 10.
문서번호 조심 2014구5846, 2015. 2. 10.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이 불분명하므로 환산가액으로 산정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15. 2.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