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4중3367, 2015. 2. 3.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4중3367, 2015. 2. 3. [소액]
쟁점비용을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인정해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소득
기각
결정일 2015. 2.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