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4관0335, 2015. 1. 28.

문서번호 조심 2014관0335, 2015. 1. 28.

청구인을 납세의무자로 보아 관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관세 기각

결정일 2015. 1.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