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4관0318, 2015. 1. 28.
문서번호 조심 2014관0318, 2015. 1. 28.
청구법인이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환급받았다고 보아 5년의 관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관세
기각
결정일 2015. 1.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