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4서5150, 2015. 1. 27.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4서5150, 2015. 1. 27.  [소액]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였으나,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당해 임대주택을「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19항 소정의 장기임대주택으로 보아 주택의 수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15. 1.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