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4중5711, 2015. 2. 2.
문서번호 조심 2014중5711, 2015. 2. 2.
실질적인 독립성 기준에 부적합하여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않고,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법인
기각
결정일 2015. 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