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4지1430, 2015. 1. 30.
문서번호 조심 2014지1430, 2015. 1. 30.
청구법인이 신탁계약 수익자의 지위에서 수탁자로부터 신탁재산인 이 건 토지를 취득하였으므로 1,000분의 30의 취득세율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취득
취소
결정일 2015. 1.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