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4중4569, 2014. 12. 30.

문서번호 조심 2014중4569, 2014. 12. 30.

법원의 조정권고에 따른 감액결정이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14. 12.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