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4서1961, 2014. 12. 30.

문서번호 조심 2014서1961, 2014. 12. 30.

청구인들이 양도담보로 제공한 쟁점주식을 양도담보권자가 매도함에 따라 청구인들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14. 12.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