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4중5074, 2015. 2. 2.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4중5074, 2015. 2. 2. [소액]
쟁점연금보험의 계약자변경을 납입보험료 및 이자상당액의 증여로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상증
기각
결정일 2015. 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