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4중3345, 2015. 1. 20.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4중3345, 2015. 1. 20. [소액]
쟁점토지가 양도당시 농도(農道)가 아닌 도로에 해당한다고 보아 8년 자경 감면을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15. 1.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