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청구법인이 한 수정신고가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안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문서보기 - 조심 2013부4852, 2015. 1. 26.

문서번호 조심 2013부4852, 2015. 1. 26.

청구법인이 한 수정신고가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안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법인 기각

결정일 2015. 1.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