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3서4257, 2014. 12. 29.
문서번호 조심 2013서4257, 2014. 12. 29.
청구인이 부친으로부터 쟁점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증여받은 것이고, 피담보채권에서 발생한 쟁점이자의 실제 귀속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상증
취소
결정일 2014.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