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4중3683, 2015. 1. 22.

문서번호 조심 2014중3683, 2015. 1. 22.

청구인이 취득한 대토농지의 일부만 경작에 사용되는 농지로 보아 대토감면을 부인한 처분의 당부

양도 취소

결정일 2015. 1.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