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4전0670, 2015. 1. 22.
문서번호 조심 2014전0670, 2015. 1. 22.
(1)청구법인 발행 전환사채를 특수관계법인이 인수하여 전환시 발행가액이 시가보다 높다 하여 채무면제이익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2)쟁점매출ㆍ매입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수수한 거짓세금계산서인지 여부
법인
재조사
결정일 2015. 1.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