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3지0868, 2014. 12. 24.

문서번호 조심 2013지0868, 2014. 12. 24.

청구인이 취득한 주택이 생애최초 주택 취득에 따른 면제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취득 기각

결정일 2014. 12.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