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3지0839, 2014. 12. 24.

문서번호 조심 2013지0839, 2014. 12. 24.

청구법인이 취득한 이 건 부동산이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의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분할로 인하여 취득하는 재산에 해당하여 취득세 등의 면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취득 취소

결정일 2014. 12.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