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4구4981, 2015. 1. 15.
문서번호 조심 2014구4981, 2015. 1. 15.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주식에 대해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자가 아니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부가
기각
결정일 2015. 1.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