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2서1571, 2002. 9. 13.

문서번호 국심 2002서1571, 2002. 9. 13.

주식의 양도를 유상으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2002. 9.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