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4서1845, 2015. 1. 2.

문서번호 조심 2014서1845, 2015. 1. 2.

법인이 발행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금융기관이 인수하고, 신주인수권부사채에서 분리된 신주인수권을 발행법인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 취득하고 이를 행사하여 얻은 이익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상증 기각

결정일 2015. 1.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