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4서0929, 2015. 1. 16.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4서0929, 2015. 1. 16. [소액]
명의신탁된 신주인수권의 행사에 따라 신탁자에게 행사이익에 대한 증여세를 과세하고 수탁자에게는 명의신탁 증여의제로 과세한 것은 이중과세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상증
각하
결정일 2015. 1.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