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4중1426, 2014. 12. 18.
문서번호 조심 2014중1426, 2014. 12. 18.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을 ＊＊＊＊＊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아 그 양도차익을 의제배당으로 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소득
기각
결정일 2014. 1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