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4중5807, 2015. 1. 16.
문서번호 조심 2014중5807, 2015. 1. 16.
유증받은 후순위 상속인(손자)을 상속인이 아닌 자로 보아 공제한도를 적용하고 할증과세를 적용하여 청구인들에게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상증
기각
결정일 2015. 1.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