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3중3633, 2015. 1. 12.
문서번호 조심 2013중3633, 2015. 1. 12.
분양계약의 해제에 따라 발생한 손익의 귀속시기를 해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법인
경정
결정일 2015. 1.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