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3서4554, 2015. 1. 2.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3서4554, 2015. 1. 2.  [소액]

쟁점조사가 근거과세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등

부가 기각

결정일 2015. 1.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