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0서3809, 2011. 1. 19.
문서번호 조심 2010서3809, 2011. 1. 19.
포괄적 주식교환의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볼 수 없으므로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2011. 1.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