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4서4668, 2014. 12. 31.

문서번호 조심 2014서4668, 2014. 12. 31.

청구인이 쟁점토지 중 구축물과 도로를 제외한 면적을 8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14.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