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FTA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일의 기산일을 ‘일시수입신고수리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용도 외 사용승인일’로 볼 것인지 여부

문서보기 - 조심 2014관0368, 2014. 12. 30.

문서번호 조심 2014관0368, 2014. 12. 30.

FTA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일의 기산일을 ‘일시수입신고수리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용도 외 사용승인일’로 볼 것인지 여부

관세 기각

결정일 2014. 12.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