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4전5802, 2014. 12. 31.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4전5802, 2014. 12. 31. [소액]
쟁점토지 중에 농지로 확인되는 면적을 제외한 부분은 농지가 아닌 것으로 보아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14.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