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4중4573, 2014. 12. 29.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4중4573, 2014. 12. 29.  [소액]

청구인을 미등록사업자로 보아 직권으로 사업자등록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부가 기각

결정일 2014.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