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4광0524, 2015. 1. 12.
문서번호 조심 2014광0524, 2015. 1. 12.
주식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다거나 명의신탁에 대한 합의가 없어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상증
경정
결정일 2015. 1.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