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4서1660, 2014. 12. 29.

문서번호 조심 2014서1660, 2014. 12. 29.

회수불능이 된 쟁점금액을 이 건 토지의 양도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양도 기각

결정일 2014.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