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4서2990, 2014. 12. 29.

문서번호 조심 2014서2990, 2014. 12. 29.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매수하면서 쟁점지분을 친.인척들에게 명의신탁하였고 그 취득자금, 대출금 상환자금을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상증 취소

결정일 2014. 12. 29.